옳고 그름,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은 결국은 "예쁘다"라는 동사와 같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닐까?
도대체 무엇이 옳다고 할 것이며 무엇이 그르다고 할 것인가?

이처럼 언론의 의제설정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각자의 가치관과 개성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성이라는 관점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신문에서는 그것을 중요한 의제라고 설정할지 모르지만 다른 신문에서는 아닌 경우와 같이.

한 달 전, 친구가 오랜만에 동아일보를 사 왔다.
나는 여느때와 같이 조선일보를 들고 등교를 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집에서 구독하는 중앙일보를 가져왔다.

그 때 당시 가장 큰 이슈는 뒷날의 FTA 협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장 큰 이슈라고 말하면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오류가 있으므로
흔히들 주요 일간지 라고 불리우는 조선과 중앙의 신문 일면에는 FTA협상과 관련한 기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와는 터무니없이 상반되게 동아일보에서는 일면 사진을 육사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고
현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기사를 실어 놓았으며 FTA는 뒷면에 실어 놓았다.

결국 누가 현안을 실었느냐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여론이 관심있는 주제가 현안이라고 볼 때,
현안은 모든 사람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인가? 

여론에 대해 반박해 보자면 공중은 동조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Erikson, Mackuen and Stimson의 2002년 실험에 의하면
대다수의 공중은 개인적인 의견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진보적인 성향을 선택하는 경향을 매우 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Public Opinion 은 결국 Public Mood 를 반영하며
이 경향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다.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은 묻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고 하기 보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두서없이 생각을 나열해 보았다.
결국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참되고 중요한 의제는 무엇인가?
이것의 기준은 과연 존재하는가?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할 이슈이다.

[유럽연합 창립 50돌] 현실에서 이상으로 <하>

[서울신문]2007-03-29 15판 14면 2978자

｜브뤼셀 이종수특파원｜축제는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다. 단일시장의 청사진을 마련한 로마조약 50주년을 막 통과한 유럽연합(EU)의 미래에 관심이 쏠린다.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라는 ‘이상향’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쏟아진 전망은 부정적 견해와 장밋빛 청사진이 공존한다. 논란의 중심축은 제도개혁(EU헌법 부활)과 ‘확대 피로감’(동구 가입), 반 이슬람 정서(터키 가입) 등이다. 1985년부터 10년 동안 EU집행위원장을 지낸 자크 들로르는 최근 “제도를 개혁해 능률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루지 않으면 20년 뒤 EU는 해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프랑스 영자신문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과 프랑스24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EU가 50년 뒤인 2057년에도 더 강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터키 가입등 이슬람문화 거부감 ‘난제´ 들로르는 “실용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은 지구촌 현실과 견줘 볼 때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7개 회원국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EU헌법이 부활되지 않으면 유럽의 미래는 어둡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또 EU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하면서 회원국 국민들의 피로감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대통령 선출, 외무장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한 EU헌법은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독일·스페인·포르투갈 등 이미 EU헌법을 비준한 18개국과 영국·폴란드·체코 등 비준하지 않은 5개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노동·자본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서유럽과 동구권의 갈등, 터키 가입을 둘러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난제로 남아 있다. ●“2057년 EU 더 강한 형태로 존재” EU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IHT와 프랑스24가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서부유럽 5개국 5373명과 미국 1394명을 상대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EU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부유럽 응답자 대부분인 5300여명이 “2057년에도 EU는 더 강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이탈리아 50%, 스페인 49%, 프랑스·독일 34%, 영국 33%가 “EU국경이 터키는 물론, 러시아를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과의 연대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합 지속에 따른 삶의 질 전망은 나라별로 나뉜다. 통합으로 상황이 나아진 스페인·이탈리아 응답자의 47%,44%는 50년뒤에도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독일(22%)·영국(26%)·프랑스(27%)는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지향점에 따라 달라” 정우성 주 벨기에 겸 EU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지난 50년은 성공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향후 50년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EU의 지향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최근 여러 심포지엄에 다녀봤는데 EU의 궁극점을 국가연합단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비관론이 많고,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기를 보는 이들 중에는 낙관론이 많은 것같다.”고 덧붙였다. vielee@seoul.co.kr ■ 미시롤리 유럽정책센터 분석가 “약해진 동질성 협상으로 단절 메워야” ｜브뤼셀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의 미래라? 음…좀 막연한 질문인데….”(미시롤리) “추상적 질문이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헷갈려서 그렇다. 긍정·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해서….”(기자) 지난 26일 벨기에 브뤼셀 EU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EPC)의 수석정책분석가 안토니오 미시롤리(53)를 다시 만났다. 그는 5개월 전보다 약간 어둡게 EU의 미래를 내다봤다.“난제는 많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감성적으론 비관론자이지만 이성적으론 낙관론자”라고 뉘앙스를 남겼다. 통합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EU에 대한 비관론이 가득한 자크 들로르의 인터뷰를 봤는지. -물론이다.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견줘 EU의 동질성이 약화됐고, 유럽통합을 지향한 강한 리더십도 약해졌기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많은 대목에서 공감이 간다. ▶공감이 간다는 뜻은. -들로르가 요구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개혁이다. 이게 없으면 EU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상징이 EU헌법 제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되지 않았는가. ▶EU의 동질성이 약해졌다고 보는 근거는. -미묘한 문제다. 세대가 바뀌었다. 평화에 익숙한 전후세대는 유럽주의보다는 실용주의에 익숙하다. 당연히 공동체 생각이나 사상이 약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80년대까지는 유럽주의가 주류였다. 프랑수아 미테랑, 헬뮤트 콜 등 그에 걸맞은 리더십도 존재했다. 그러나 27개 나라로 확대되는 과정에 여러 ‘조각’이 생겼다. 내부적으로 분할된 것이다. 북유럽 회원국은 시장경제를 원하고 독일·프랑스 등은 유럽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 차이는 단지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역사·언어 등 모든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을 어렵게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헌법 부활을 촉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 국가의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 프랑스 대선, 영국의 국민 투표 반대, 폴란드의 가중투표제 반대 등 장애물이 많다. 공산당이 집권한 체코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합의와 타협 정신을 살리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 판단은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 회원국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견을 감추려 하고 토론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단절’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터키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EU의 대응 방식이 이중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협상을 지속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공식회의에 터키를 초청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모순된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EU나 터키의 정치 지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vielee@seoul.co.kr

유럽연합 창립 50돌/ 대륙이 잔치판 - 현장르포(중)

[서울신문]2007-03-26 20판 14면 2288자 국제·외신 기획,연재

｜베를린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50주년을 맞은 25일(이하 현지시간)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EU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 한스 게르트 푀터링 유럽의회 의장이 서명한 선언문은 EU 통합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앞으로의 지향 가치, 목표 등을 담았다. 처음엔 27개국 정상이 모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정상들이 거부하는 등 순탄치 않은 미래를 예고했다.2쪽 분량의 선언문은 “유럽통합은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차이를 극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 모델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빈곤·기아·질병과의 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50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4일 베를린에 도착한 27개 회원국 정상을 맞이한 것은 베토벤의 ‘운명’이었다. 베를린 필의 선율을 타고 흐른 이 장쾌하고 호방한 명곡은 지난 50년에 대한 자족(自足)과 향후 50년에 대한 열정이 투영된 것 같았다. 시몬 래틀러의 지휘 아래 회원국이 공유하는 가치·단결·다양성의 염원을 담은 EU 송가(訟歌) 등도 울려 퍼졌다. 이어 정상들은 정상들은 기념일인 25일 독일 역사박물관에서 역사적인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뒤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50주년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한 50개 도시 순회 전시회 진수식을 주재하면서 통합 5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베를린 시민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적 기념일을 자축했다. 브란덴부르크문 일대와 시내 곳곳의 박물관·미술관엔 특별전시회·공연이 이어졌다. 젊은이들은 ‘클럽의 밤’ 행사에서 밤새 춤을 추며 온 몸으로 즐겼다. 25일 정오부터 기념식 하이라이트인 대규모 야외 콘서트 ‘오픈 에어’ 축제가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을 달구었다.‘유럽의 소리들’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영국 로커 조 코커, 이탈리아의 지아나 나니니니, 독일의 몬로제 록밴드 등 내로라하는 광대들이 신명난 잔치판을 벌였다. 또 27개국에서 온 거리 악사들은 전통 음악을 선보이면서 ‘선율의 통합’으로 열기를 더해줬다. 브란덴부르크문 동쪽 운터덴린덴 거리는 24일부터 EU 50년의 역사를 담은 자료전이 열렸다. 회원국 수에 맞춘 듯 27개 코너를 마련, 석탄철강공동체, 로마조약, 동구 확대 등의 주제를 담은 입간판이 세워졌다. 베를린공대생 요제 라모스(21)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앞으로 회원국들의 지향점,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통일된 입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브란덴부르크문을 바라보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다. 폴란드에서 10대를 보낸 뒤 독일로 건너왔다는 요나힘 야너(70). 그는 “전쟁의 참상을 맛본 세대로서 지난날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딛고 하나가 된 유럽이 50년을 맞는 장면을 지켜보게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단합된 힘으로 대륙은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가 양쪽에는 27개국에서 마련한 천막 부스가 즐비했다. 회원국 고유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햄과 포도주 시음회가 열리는 스페인관에 들러봤다. 대사관 교역위원회에 근무하는 지저스 고메스(35)는 “스페인은 1986년 EU에 가입했는데 그뒤 발전된 모습과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저녁 6시부터 25일 새벽 2시에는 ‘심야 박물관’이 열렸다. 포츠담 광장의 ‘쿨투르포룸(문화포럼)’ 일대와 베를린 동부 ‘박물관 섬’ 지역의 박물관 10여곳을 14유로(약 1만 4000원)짜리 티켓 1장으로 순회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박물관 한 곳 입장료가 8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 가격이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클럽의 밤’ 행사장을 찾았다. 시내 35곳의 나이트클럽을 12유로의 입장료로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나이트클럽 입장료는 10유로다. 이 행사 역시 27개 회원국의 의미를 살려 27개국 출신 디스크자키(DJ)들이 다양한 장르의 신명난 음악을 들려준다.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유명한 북동부 쿨투르브라우라이 지역에 있는 ‘소다 클럽’.5개층의 이 클럽은 평소 하루 1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찾는 곳인데 이날 1500여명이 몰렸다고 한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리듬&블루스와 재즈풍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젊은 남녀가 삼삼오오 모여 몸을 흔들고 있었다.‘토요일 밤의 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졌다.EU 50주년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vielee@seoul.co.kr

유럽연합 창립 50돌/ 이상이 현실로 (상)

[서울신문]2007-03-24 20판 14면 2896자 국제·외신 기획,연재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 대륙에 신명이 넘친다.25일 유럽연합(EU) 창립 50돌을 앞두고 축하 잔치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1957년 유럽단일 시장 계획의 첫 골격을 마련한 ‘로마조약’을 체결해 일궈온 발전을 자축하는 흥겨움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축구장과 공연·전시장, 거리, 나이트클럽…. 열기는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5일 발표할 ‘베를린 선언’이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상을 현실로 바꾼 EU의 지난 50년과 현재, 정치공동체라는 이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할 앞날을 점검해본다. ‘이상이 현실로’ 1957년 로마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단 6개국이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개국 등 석탄철강공동체(ECSC) 멤버가 그들이다. 당시만 해도 주변국가나 유럽 대륙 너머에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5차례의 ‘확장 공사’를 거치며 EU는 매머드급 공동체로 거듭났다. 과정은 더뎠지만 반목의 역사를 딛고 한 분야씩 합쳐가면서 통상·통화·재정분야의 통합을 이뤘다. 마침내 올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받아들여 27개 회원국의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46년 처칠 “통합 정치체제 필요” 역설 전대 미문의 역사적 실험 뒤에는 몇몇 정치인의 이상과 꿈, 강력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선구자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처칠은 1946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유럽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국가간 결합을 통한 하나의 통합 정치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프랑스 경제계획청장 모네의 석탄·철강 공동 관리 발상으로 연결됐다. 두 사람의 꿈을 이어받은 이가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 그는 1950년 유럽의 석탄·철강을 공동 생산·분배·관리하자는 이른바 ‘슈망 선언’을 제안하면서 EU 태동의 초석을 다졌다. 이에 따라 1953년 ECSC가 발족했다. 이들의 이상과 그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EU는 가능했을지도 모른다.1985년부터 10년 동안 EU집행위원장을 지낸 자크 들로르는 “우리 공동체는 역사와 필요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6개국→27개국으로 ‘5차례 확장공사´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은 로마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그 뒤 1958년 경제공동체(EEC)·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출범했다. 경제공동체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생긴 자신감은 1967년 유럽공동체(EC),1968년 관세동맹,1979년 유럽통화제도로 결실을 맺었다. 이어 1993년 단일시장을 이룬 뒤 EU가 발족됐다.2002년에는 유로화로 단일화폐 시대를 열었다. 경제공동체를 EU로 확대발전시킨 주역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미테랑은 1990년 1월 유럽연방 구상을 제시했고 그해 4월 콜-미테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1993년 1월까지 단일 시장과 경제금융 통합 완성 주장으로 이어졌고 1992년 2월 EU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낳았다. 1957년 6개국이던 회원국 숫자도 1973년 영국·아일랜드·덴마크가 가입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어 1981년에 그리스,1986년에 스페인·포르투갈이 합류하면서 EC 12개 회원국 체제를 갖췄다.EU조약 체결 뒤 1993년 현재의 통합 형태인 EU가 1993년 출범했다.EU는 공동 경제·외교안보 정책과 내무·사법 협력 체제를 갖춘 뒤 1995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를 새 식구로 맞이하면서 15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EU의 양적·질적 전환기는 2005년 5월.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등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가입했다. 서부 유럽에 국한된 ‘통합’이 명실상부하게 유럽 대륙으로 확장한 것이다. ●올 경제성장률 2.7% 전망 EU는 현재 4억 9300만명이 지구촌 총생산의 30%를 산출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다. 뿐만 아니라 인구 4억 9300만명으로 중국(13억 1000만명)·인도(11억명)에 이어 세계 3위다. 전체 면적은 423만 ㎢.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EU 25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은 14조 2050억달러로 미국(13조 2620억 달러)보다 9430억달러가 많다. 또 경제성장률은 2.9%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활기는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최근 27개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며 미국(2.5%)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 및 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오랫동안 미국·일본에 뒤졌던 유럽이 무기력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로화도 강세 행진을 이어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세계에서 유통된 유로화 가치가 8000억달러를 넘어서 달러 유통 규모를 추월했다.”고 전했다.2002년 1월 1달러 대비 1.1로 출범한 유로화는 현재 1.3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출범 5년 만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따라잡을 정도로 성큼 성장했다. 이런 거시적 통계만이 아니라 미시적 변화도 두드러진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최근 ‘유럽을 사랑하는 50가지 이유’라는 변화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네와 슈망의 꿈대로 독일·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강국의 분쟁은 사라졌다. 또 독재에 신음하던 스페인을 비롯, 포르투갈·그리스, 중·동부 유럽 10개국에 민주주의가 안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도입된 역내 정보통신시장 자율화로 전화요금이 1984년 이후 80%나 내렸다. 회원국 어디에서나 자국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항공시장 자유화로 이지젯이나 라인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가 등장했다. 대학생 교환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도 활기를 띠고 있다. vielee@seoul.co.kr

‘창립 50돌’ EU 겉으론 웃지만…

[서울신문]2007-03-09 20판 14면 1376자 국제·외신 뉴스

｜파리 이종수특파원｜‘잔치 속의 내홍?’ 오는 25일 창립 50돌 기념식을 앞둔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은 국가별로 페스티벌·콘서트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여러 현안을 놓고 회원국이 내홍을 겪고 있는 탓이다. 당장 25일 채택할 ‘베를린 미래 선언문’(베를린 선언문)에 담을 내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U헌법 부활에 강한 애착을 표명했다. 또 스페인 등 2005년 헌법을 비준한 회원국들은 헌법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문에 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준을 부결한 네덜란드와 연기한 영국 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폴란드는 냉전시절 동부 유럽이 겪은 역경과 유럽의 기독교 전통을 선언문에 명시하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 조항이 러시아와 터키 등 이슬람권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번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공동 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총론에서는 한목소리다. 그러나 일부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를 ‘기후변화 정상회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1990년보다 20% 이상 더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서는 이견이 심하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동유럽 회원국들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데 반대한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러시아의 ‘자원 패권주의’에 대한 유럽차원의 에너지 공동전략도 비슷한 모양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등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역내 에너지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에너지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전력의 생산·공급시설을 분리하는 에너지시장 개방 전략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뉜다. 집행위는 “에너지 공급체계의 독점이 새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가스관과 송전망 시설을 분리해 전면 개방하거나 최소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독일 등은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vielee@seoul.co.kr

한겨레 기자 채용 작문시험 관련기사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버스를 타고 가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고 싶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보면 소재가 없다.


그냥 끄적이는데만 익숙한 나는 글쓰기가 아직 두렵다.

나를 표현하는데 서투른 나는 말하기가 아직 두렵다.


아직은 두려운게 너무 많은데 두려움 뒤에 숨어버리기엔

그러기엔 나는 너무 커버렸다.


피터팬이 되고 싶은 나이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호기심은 끝도 없다. 판도라의 상자 또한 그녀의 호기심에 의해 열리지 않았는가..
사람의 성에 관한 호기심 또한 끝도 없다. 최재천 교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에 의하면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자손을 낳는 것에 있다고 한다. 태초에 생물체가 생겨났을 때에 지구안의 생명의 수는 극소수였다고 한다. 그래서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결함을 보충하는 진화의 형태로 자손을 퍼트렸다. 이런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성욕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의 경우 특히 대를 이으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성에 대한 관심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런 욕구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보의 발달과 인간의 끝없는 욕구가 결합되며 수많은 폐단을 부르고 있다.
 인터넷 상의 정보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아직 정체성 확립이 명확히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차별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음란물의 폐단은 심각한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 중 한번쯤 음란 동영상을 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욕구라고 했을 때 이것의 허용 한계를 조절하는 것은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방대한 인터넷 세계를 조절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강한 규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하다.
  그럼 과연 동영상 UCC의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26일 기사에 의하면 "정통부는 상반기 내에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해외 음란물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텍스트 및 이미지 UCC에 비해 동영상 UCC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동영상 UCC의 특성을 무시할 경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명확한 현행 법령과 진흥 위주의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위기의식 없는 부정 사용자 1%를 집중 제재해야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있는 UCC문화형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쯤에서 또다시 드는 생각은 과연 정부의 규제가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자만 해도 4천명이며 네티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의 사람들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자신의 관심사를 담고 있다. 이 수많은 이들의 관심사를 일일이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과연 가능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음란물 파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UCC열풍과 관련되어 시사하는 점이 더욱 크다. 야후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영상 UCC 이용자들을 끌기 위해 "야미"라는 이름의 웹 사이트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야미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뒷거래라는 뜻이 나온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야후 측에서는 이미 동영상UCC를 위한 웹사이트가 음란한 용도로 쓰일 것을 알았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한 클릭수에 의해 인기동영상으로 떠오르는 서비스 구조는 더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들었다. 이 두가지 점으로 봤을 때 이번 폐단의 가장 큰 책임자는 야후 코리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야후코리아에서도 네이버의 독점에 의해 위기를 느껴 새로운 컨텐츠로 네티즌을 이끌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마 어떤 미끼를 던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더라면 이런 폐단까지 이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포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모두 이해관계와 이익으로 얽히고 설키는 우리네 세상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첫시간에 배웠던 복잡계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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